품질관리를 위한 제품책임

소개글

제품책임에 관한 정의 및 사례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 저술하였습니다.
어렵게 자료를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자료평가 좋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품 책임

1. 서론
①. 제품책임의 정의 및 기능
②. 제품책임의 발전배경

2. 본론
①. 제품책임의 최근상황
②. 제품책임의 법률적 근거
⑴과실책임
⑵보증책임
⑶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
⑷제품책임법의 주요내용
③. 제품책임소송의 증가추세

3. 결론
①. 제품책임의 대책활동
⑴. 개발,설계부문
⑵. 생산(제조)부문
⑶. 판매부분
⑷. 자재조달부문
⑸. 품질관리(품질보증)부문
②. 나의 생각

본문내용

①. 제품책임의 정의 및 기능
: 제품책임(製品責任)이란 상품(商品)의 생산(生産), 유통(流通), 판매(販賣)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缺陷)으로 인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侵害)로 생기는 손해(損害)를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일본공업규격)에 의하면 “설계(設計), 제조(製造) 혹은 표시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 3자가 그 결함 때문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賠償責任)”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률관계), 생산물배상책임(보험관계)이라고도 한다.

②. 제품책임의 발전배경
: 제품책임(Product Liability : PL)에 대한 배경은 1960년대에 미국의 판례로 형성된 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지역,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세계각국에 확산되었다. 19세기 후반 소비자 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처음에는 불량식품 및 조악한 제품 등에 대하여 규제를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의 책임으로 판례화 시켰다.

①. 제품책임의 최근상황
: 제품책임은 유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거니와 최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기존의 민법 원리인 과실책임과 계약책임(보증책임)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구제해 주는 엄격책임제(Strict Liability)를 도입했다.

②. 제품책임의 법률적 근거
:제품책임문제는 대부분 법률문제를 수반한다. 이에 법이론에 따라 과실책임(negligence), 보증(담보책임: warranties),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품질경영론(형설출판사, 노형진 68page 1995년 11월 30일 발행)
개정판 품질경영론(박영사, 김연성 외 5인, 488～492page 2001년 3월 5일 발행)
기업의 제품책임(PL)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유시정, 산업연구)
http://blog.naver.com/tiger6107
http://www.qualityup.com/tech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