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권영성 저 참고)

소개글

권영성 저를 중심으로 정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A+ 받았던 과목에 제출한 리포트이니 믿고 받아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1) 대등적 지위의 관계
(2) 공화적 관계
(3) 상호독립적 관계
(4) 상호통제적 관계

Ⅲ.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관계
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이
(1) 대법원의 입장(93.1.15. 92다12377)
(2) 헌법재판소의 입장(93.5.13. 92헌가10등)
2. 헌법불합치 결정의 구속력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1)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2) 헌법재판소의 입장(1995.11.30.91헌바 1등)
(3) 대법원의 입장 ( 대판 97.3.28 선고 96누 11068 판결 )
(4)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 60조를 적용한 법원의 재판(99.10.21.96헌마61등)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대법원의 반격
4. 헌법재판소의 명령, 규칙 심사권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한 갈등

Ⅳ. 결론

본문내용

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이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위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행위시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살펴보도록 한다.

(1) 대법원의 입장(93.1.15. 92다12377)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2)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3) 따로 위헌여부심판 제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4) 위헌 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청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고 하여 소급효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93.5.13. 92헌가10등)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93년의 대법원 판결의 1), 2), 3)의 경우와 “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배치되는 때 ”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