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국내 화교들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한국 화교의 이주와 현황
1. 한국 화교의 이주 원인
2. 이주 초기 화교의 정착과 쇠퇴
3. 화교단체의 설립
4. 화교의 분포
Ⅱ. 국내 화교의 문제점
1. 화교의 경제활동의 문제점
1) 화교 경제활동의 역사
2) 현재의 모습
3) 정부정책 및 관련 법규정
4) 정책건의
2. 화교교육의 문제점
1)화교학교의 분포
2)화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
3)화교학교의 재정적 문제
3.화교의 인권의 문제점
1)외국인등록번호의 무용무실 즉 주민등록번호 없는 한국인?
2)화교의 인권지위
Ⅳ. 개선 방안 및 대책

본문내용

화교 전성기였던 1884년 5월, 서울에 거주하던 화상은 진수당 상무위원이 지원한 은화 5,300냥으로 會賢坊駱洞(현 중앙우체국 옆)의 토지 284평을 매입, ‘中華會館’2)을 건립하였다. 이어서 인천, 목포, 부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등지 화상도 중화회관과 유사한 조직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은 화상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성에서는 중화회관 외에 동향인 친목단체도 설립되었는데, 예를 들면, 북방회관, 남방회관, 廣東同響會 등이다. 1928년 9월 1일, 중국 국민당이 산동성에 진입하여 조직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화교는 이에 호응하여 1933년 2월 한성에 중국 국민당 주한지부를 설립하였다. 당시 1만 1,266명의 화교 중 442명을 당원으로 징집하였는데,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 333명, 인천 47명, 광주 23명, 부산 8명, 조치원 9명, 원산 6명, 울산 5명 등이었다. 1887년 중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1960년에 현재의 화교협회라는 명칭이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화교협회는 대만 영사관과 화교들을 연결시켜 주는 행정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화교들에게 필요한 일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중략)

한국의 화교들은 다른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편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세계각지의 화교들은 유대인들처럼 각 국가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주는 자본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화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받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이 점차 화교들에 대한 인권적 차별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해 그들은 비로소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 및 취업,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거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교포들이 화교들과 같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진정한 세계화란 우선 우리 안에 들어온 타 민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이다. 먼저 법적 개선을 통해서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 온 화교들에 대한 지위향상을 통해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화교들이 전후 한국사회의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위기감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이를 규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 대한 인권적 부분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화교를 비롯한 다른 국내 소수 민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최소한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화교 - 정성호 著 (살림지식총서)
화교 - 중국 밖의 또 다른 중국인 왕건우, 2003,
旅韓60年見聞錄 - 韓國華僑史話(中華民國韓國硏究學會, 秦裕光)
한국화교의 고통과 고민 (민족과 문화(제5집) 中, 조흥운, 1997)
《여한 60년 견문록(旅韓 60年 見聞錄)》 중 <한국화교사화 1983년 중화민국 한국 연구학회 간행>
중국의 어제와 오늘」 왕순홍, 평민사
「중국문화사」 김원중, 을유문화사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중국국사연구회편저, 거음신서, 1985년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모리스 마이너스지음, 이산, 2004년
「中國全史」(현대편) 주편, 학민글밭, 1990년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경제의 어제와 오늘`(삼성경제연구소刊.양필승ㆍ이정희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