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현황과 해결전망

소개글

본 자료는 최근 국제문제의 화두로 자리잡고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것으로 북핵문제의 배경, 발단, 과정, 현황, 해결전망등에 대해 다룬 것입니다. 전문자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출처는 정확히 명기 했으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소 깊이있는 견해도 들어가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 외교나 북핵문제를 연구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북한의 핵개발 목적과 배경
1. 북한의 핵 개발 목적
2. 북한 핵 개발의 배경

Ⅲ. 북한 핵문제의 과정
1. 북한의 핵개발단계(1953~1992)
2. 제1차 북한 핵위기 단계(1993~1994)
3. 북미간의 협력단계(1994~2000)
4. 제2차 북한 핵위기 단계(2001~2003)

Ⅳ.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1. 6자회담의 의의
2. 6자회담의 배경
3. 6자회담의 과정
1) 제1차 6자회담
2) 제2차 6자회담
3) 제3차 6자회담
4) 제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5)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Ⅳ. 북한 핵실험
1. 북한의 핵실험 강행
2. 북한 핵실험의 의미

Ⅴ. 2.13 합의
1. 2.13 합의의 배경
1)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
2) 북한의 전략적 선택
2. 2.13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의미
3. 2.13 베이징 합의문 (전문)
4. 2.13 합의의 주요 쟁점 (北-美간)
1) 테러지원국 문제
2) 대(對)적성국 교역법 문제
3)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해명

Ⅵ.北-美 관계정상화의 가능성과 전망

Ⅶ. 맺는말 - 북핵문제의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북핵 문제 연대표 (1956~2007)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본 발표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북한 핵문제의 본질을 연구하고 북한 핵문제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전망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80년대부터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이미 남북간의 문제 북미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제적 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북한 핵문제의 현황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핵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북핵문제와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6개 나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살펴본 뒤 북한 핵문제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핵클럽은 여타 국가의 핵개발·보유를 막으며,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외교적 군사적 독점권을 행사해 왔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위거부체제(unit veto system)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핵’을 보유한 다는 것은 바로 이 단위거부체제(unit veto system)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안전보장의 확보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동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는 안보적 위협에 대한 방위의 목적과 국제적 위상강화와 대내 선전, 반대급부 획득을 위한 협상용 등에 있다고 파악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방어용, 국제적 위상 강화, 대내 선전용, 협상용 가운데 어떤 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 개발을 시도했을 것이다. 북한은 가능한 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보유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 전개 및 여건에 따라 북한의 의도와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처음에는 안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경수로 제공과 북ㆍ미 관계 진전을 제안함으로써 핵 개발의 대미 협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선군정치를 펼치는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입각해 볼 때 북한의 핵개발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 등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단행본
강신창, 「북한학 원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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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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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종, 「BDA 해제와 미․북 관계 해빙 기류」 (北韓 4월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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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3호 통권32호, 2004)


◉신문
「세계일보」 2007. 4. 27


◉인터넷 신문
「뉴시스」 2007. 4 24
「연합뉴스」 2007. 2.14
「연합뉴스」 2007. 4. 27
「연합뉴스」 2007. 5. 1
radio free asia. 2007. 3. 8


◉관련 사이트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검색일자 2007년 5월 22일
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자 2007년 5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