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소개글

한일 FTA

목차

I. 서론
1. 세계화와 지역주의 확산 - 통상환경의 변화
2. 한국과 협상 선상에 있는 나라

Ⅱ. 본론
1. 한 일 경제관계의 주요 특징
2. 한 일 통상구조
3. 한 일 통상관계의 중요성
4. 한일 통상협력의 걸림돌
5. 한일 FTA 전망과 대응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계화와 지역주의 확산 - 통상환경의 변화

세계는 점차 국가 간에 자유로운 거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념간의 갈등을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화의 방향을 인식한 듯 각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주변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주변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장을 찾아 나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 종교, 인종 등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점차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경쟁의 논리로 인해 약소국이 강대국의 힘에 좌우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 무역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현실을 볼 때, 당연한 결과이고 약소국들도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묘책과 방책을 세밀하게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강대국인 거란으로부터 오히려 땅을 돌려받은 고려시대의 서희가 그랬듯이,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시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자유무역으로 일부 약소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경쟁시장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과 더불어 세계시장에 도전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인다. 이 중 대표적이 예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권하는 자유무역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를 시작으로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출범하였다. 이는 각 국의 무역정책과 거래를 관리 감독하고, 국내문제로 취급하고 다루려고 했던 국제적인 문제를 국제화두로 꺼내어 각 나라가 평등하게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지역주의 추세가 본격화되었고 1995년 다자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WTO 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주의가 확대,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방향」, 손식법, 대회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무한 시장 FTA」. 이창우. 다만 북수. 2005.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공동심포지움자료.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협력방안」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산업자원부」부품소재산업 무역통계연보, 2004
․「한국의 FTA전략」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정인교 교수의 FTA사이트」 www.fta.pe.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한국 무역 협회」무역협회제공 무역정보네트워크 www.KITA.net
․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