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연습 - 정부사례(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소개글

정부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한 레포트로 정부가 해야하나 하지 않고 있는 사례와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하나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 정부가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사례
사례 1. 자발적 해외원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

♣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사례
사례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본문내용

♣ 정부가 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사례
사례 1. 자발적 해외원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전국의 집창촌은 거의 다 사라졌다. 하지만 외부로 노출되어 영업을 하던 집창촌만 사라졌을 뿐 성매매 영업은 더욱 깊숙한 음지로 파고 들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런 뉴스를 접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다. ‘성매매 특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자는 주로 성을 사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여성은 인신매매 등을 통하여 업주에 억압당하면서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물론 그러한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음의 뉴스 기사를 보고 그러한 인식이 바뀌었다.

♣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사례
사례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무수히 많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3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5ㆍ23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중소평형 건설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ㆍ5 대책」을 발표했다.
2004년에는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담은 「6ㆍ8 대책」, 2005년 「2ㆍ17 대책」, 「4ㆍ27 대책」, 「5ㆍ4 대책」을 내놨다. 2005년 8월 31일 ▲주택공영방식 확대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전면 확대 ▲송파ㆍ거여동 공공택지 조성 ▲양도세ㆍ보유세 강화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을 담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강화를 담은 「3ㆍ30 대책」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