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안전사고의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7.12.1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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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도안전사고의 판례에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원고, 선정당사자
6. 피고, 피항소인
7. 주문
8. 청구취지
9.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 론
중략..
본문내용
1. 판시사항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에 연습겨루기 중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며, 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
4.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 236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공1999하 , 219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 117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