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한국의 성장위주 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성장과 분배, 조화와 상충의 문제
가.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의 대두
나. 성장과 분배 문제의 초점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대한 사상적 배경
가. 공리주의에서의 성장과 분배
나. 공리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의 비판

3. 타국 복지제도의 폐단 및 올바른 복지분배의 가능성과 현 상황
가. 의식 쇄신의 필요성
나. 서구의 여러 가지 복지 모델

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
가. 문민정부
나. 국민의 정부
다. 참여정부

5. 한국의 성장위주 정책의 문제점
가. 정책의 문제점
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공백
다. 국민의식의 미성숙

6. 개선방안
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효율과 형평의 보완적인 관계
나.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 기본선 보장
다.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마.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과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바. 보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사. 국민의식 개선

7. 결론

본문내용

1. 성장과 분배, 조화와 상충의 문제
1.1.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의 대두
많은 사람과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들, 그 국가들이 모인 현재의 지구상에는 많은 이념과 사회, 정치체제, 경제문제, 문화방식이 존재한다. 그런데 소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화폐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이 화폐를 어떻게 나눠가질까 하는 갈등이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규모에 있어서도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문제로 똑같이 대두된다.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는 각각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누르고 일방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1.2. 성장과 분배 문제의 초점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를 이분법적 논리로 양분하는 것은 물을 가르는 일처럼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에 치우치면 분배가 되지 않고, 분배에 치우치면 성장이 주춤하게 되는 딜레마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사회 전반에 지니는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결코 어느 한쪽을 강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렇듯 어느 한쪽도 강조할 수 없다면 철저한 중용(中庸)을 지켜야 할까 한다면 그 또한 답이 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 결국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의 패러다임이 이 문제를 한쪽으로 몰아가게 된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로 대변되는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과 정부의 소멸 내지 대체는 현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결국 문제는 양자의 양립 가능성 내지 조화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2.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에 대한 사상적 배경
2.1. 공리주의에서의 성장과 분배
2.1.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에는 그 행위는 (사회전체에 대하여) 공리성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라는 명제로 요약되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