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법안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전자팔찌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1. 확률만으로 전자팔찌를 할 수는 없다.
2. 가족들의 피해는 어떻할 것인가?
3. 전자팔찌는 사회갱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성범죄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본문내용

성범죄자들에 한하여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전자팔찌로 성범죄를 감소시킬수 있을까?

1. 확률만으로 전자팔찌를 할 수는 없다..
전자팔찌는 형을 다 마친 범죄자에게 주는 제2의 징벌이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이미 감옥이라는 곳에서 받고 왔다. (그것이 적당하건 아니건 간에) 그러나 다시 한 번 전자팔찌로 제2의 징벌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재범확률이 높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에 선 확률만으로 그 사람을 징벌하지 않는다. 부모 두명 중 한명이 가출한 가정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많다고, 그 집 아들을 예비 범죄자로 볼 수 는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확률만으로 징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라리 그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명령하고, 지금의 가벼운 형벌을 좀 더 과감하게 적용하여 10년이나 15년의 긴 징역으로 형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2. 가족들의 피해는 어떻할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확률이 있다. 흔히 성범죄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 엄마나 여동생이 당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나 오빠가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팔찌를 차게 할 수 있냐고?"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전자팔찌는 곧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그 집 누군가가 전자팔찌를 끼게 된다면 곧 그 집은 범죄자 가족이 되는 것이다. 선량하게 공부하는 여동생도, 한평생 아들을 바라본 노부모도 아들의 실수에 자신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아들을 잘못 가르친 죄라고 말하진 말자, 그것은 성폭행 당한 건 여자의 책임도 있다는 말처럼 극도로 비약된 말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