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관하여 논하여라

소개글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법’으로 정의 되는 바, 행정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의 관념은 권력분립에 따른 국가권력의 분화현상으로 탄생되었으며, 입법과 사법에 대하는 개념이다.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왔다.

목차

Ⅰ.행정과 행정법
1.행정의 정의
2.행정법의 정의
3.행정법의 성립

Ⅱ.행정법의 일반원칙
1.평등의 원칙
2.비례의 원칙
3.신뢰보호의 원칙
4.부당결부의 원칙

Ⅲ.행정법상 법률관계
1.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1)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공권과 공의무
3)개인적 공권의 확대 이론
2.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행정법관계의 특수성
4.특별권력관계
5.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이 사무관리․부당이득
3)행정법관계와 사인

본문내용

행정법관계는 행정권의 담당자인 행정추체와 그 상대방인 행정객체로 구성된다. 행정주체에는 ①시원적 권력이 주체인 국가, ②공공단체, 그리고 ③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한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는 수권사인 등이 있다. 공공단체에는 ①특별시․광역시․도․군․구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②농지개량조합, 도시재개발조합, 임업협동조합,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대한변호사회, 의료보험조합,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공공조합, 그리고 ③영조물중에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는 한국은행․산업은행․한국방송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서울대학병원 등과 같은 영조물법인이 있다.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에는 법률적합성, 공정력, 불가항력, 불가변력, 강제력, 권리․의무의 포기 또는 이전의 제한․금지, 권리구제의 특수성이 있다.
①법률적합성-사법관계에서는 사적 자치가 주요한 법원리 중에 하나이지만, 공법관계에서는 공익실현이라는 행정목적상 그리고 법치행정의 이념상 행정작용은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
②공정력-행정행위는 비록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공정력이라 한다.
③불가쟁력-행정행위는 비록 하자가 있을지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바, 이를 불가쟁력이라한다.
④불가변력-일정한 행정행위는 그 성질상 행정청이라 하여도 취소 또는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불가변력이라 한다.
⑤강제력-사법관계에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구하여야 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직접 자력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