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와 우리나라 인사행정 추진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7.12.1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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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을 말한다. 또한 그 목적이 정부의 활동으로 표현한 행정의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그 내용들 이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엽관주의 영국에서는 정실주의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실적 이외의 요소(즉 광의의 정실)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동일하다.
목차
서론-1. 인사행정의 정의와 대표관료제의 등장 배경
2. 대표관료제의 정의
본론-1. 대표관료제의 효용성
2. 대표관료제를 구현하기 위한 인사정책
3.대표관료제의 비판
결론-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추진과정과 전망
본문내용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대표관료제의 효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셋째,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
넷째, 대표관료제는 전형적인 관료제적 특성을 지닌 정부 내의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대표관료제는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좀더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활동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대표관료제는 소외된 집단을 정부에 참여시키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견지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여덟째, 대표관료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던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킨다.
아홉째, 대표관료제는 소외된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실현에 기여한다.
열째, 대표관료제는 상징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정부관료제의 정통성을 향상시킨다.
이에 따른 대표관료제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에는 고용평등조치, 차별철폐조치. 임용할당제 등 있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저:김재기-형설출판사
『새 인사행정론』-저:강성철...[등저]-대영문화사
『인사행정론』-저:오석홍
인터넷-http://www.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