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글

최저임금제

목차

< 서 론 >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의의
4. 우리나라의 연혁

< 본 론 >
5. 최저임금제의 내용
1)적용대상
2) 적용시기
3) 결정방법
4) 결정기준
5) 최저임금의 주요내용
6) 최저임금의 효력
7) 주지의무
6 최저임금제의 영향
1) 긍정적 / 부정적 효과
2)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효과
3) 고용량, 생산량 및 가격에 미치는 효과
4) 노동력 보호에 미치는 효과
5) 기타 효과
7.주요나라별 최저임금제의 비교
1)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
2) 각종 임금 또는 수당이 최저임금적용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최저임금제의 특례
4)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5) 나라별 최저임금 적용시에 이를 위반한지에 대해 판단하는 근로시간
8. 최저임금제의 사례
1) 관련기사
2) 기사선정이유

< 결 론 >
9.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2)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
10.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
최저 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교환의 매개체가 일자리라면 이는 노동시장이 된다. 그래서 노동시장에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기업은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키는 점에서 결정되는 균형가격이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는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기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최저 임금제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을 고려해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도입배경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한다.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2. 최저임금제 도입배경
최저임금제는 1894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오늘날에는 세계대다수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최저임금제가 없는 국가는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가 규정되었으나, 그동안 산업발달의 역사가 짧아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따른 부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부에서 행정지도에 의하여 10만원 미만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저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하여 저임금문제는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로 근로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고 우리 경제가 이제는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오랜 검토 끝에 정부는 1986년 9월 1일 국민연금제 및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와 더불어 이른바 3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의 실시 방침을 결정하고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제 1988. 1. 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2007포인트정리 최저임금제”]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paran.com/kimyc (김영철 교수님 홈페이지)
http://www.kwnews.co.kr/ (강원일보)
http://cafe.naver.com/hmapt/9031 (네이버 카페)
기사명/저자명 最低賃金制의 도입·실시 ; 국민복지시책과 감사 /金在英
수록지명 監査 13(`88.3) pp.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