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배경과 기본원칙 및 개요

소개글

WTO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책의 내용을 보고 썼기 때문에 알차게 WTO에 대해 나와있을 겁니다.
WTO와 관련된 레포트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목차

1. 서론

2. WTO협정의 설립배경

3. GATT와 WTO의 차이점

4. WTO협정의 의의

5. WTO협정의 목표

6. WTO협정의 기본원칙
1) MFN원칙
2) 내국민대우원칙
3)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원칙
4)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

7. WTO협정문의 구성

8. WTO협정의 기능

9. WTO협정의 지위

10. WTO의 조직 및 의사결정

11. WTO의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2) 분쟁해결제도의 일반 원칙
3) WTO의 분쟁해결절차

12. WTO의 협상의제
1) 환경
2) 노동
3) 경쟁정책
4) 기술
5) 전자상거래

1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란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1995년 공식 출범한 WTO의 핵심은 국제 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WTO협정의 목적은 동 협정이 비록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수출입 업자를 도와주는 데 있다. WTO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확산, 새로운 협상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등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WTO의 설립배경과 목표, 기본원칙, 구조, 조직 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협상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2. WTO협정의 설립배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각 UR 협상그룹별 의장들이 협상분야별로 작성한 본문을 종합하여 각국이 서명하면 그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재안인 ‘던켈최종협정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던켈 최종협정초안에 처음으로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설립협정문 초안이 포함되었다.
UR 다자간무역협상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담에서 UR협상 결과를 총정리한 UR최종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WTO설립협정이 첨부되어 있는 UR최종의정서(WTO협정문)에 전세계 123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UR각료회담이 서명함으로써 47년간 유지되었던 GATT체제 하의 국제교역질서가 WTO체제로 이행되었다. WTO협정은 한국을 포함한 76개국의 비준서기탁을 받아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3. GATT와 WTO의 차이점

1)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이다. 사실 1947년 GATT에는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서 협정 수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WTO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구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이재기(2004), 국제무역론, 한올출판사, P.339-350
◎ 여택동(2003),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P.16-44, P.106-247
◎ 이은섭(2000), WTO 통상법, 진영사, P.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