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2007년 의료급여법 발표 레포트

소개글

2007년 1학기 발표자료입니다.
최신 현황과 사례,판례등 수록 되어 있고
내용의 출처등 모두 기제되어 있습니다.
발표수업시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념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Ⅱ. 본 론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내용
4. 의료급여의 비용
5. 의료급여의 기금
6. 구상권 및 부당이득의 징수
7. 권리구제
8. 소멸시효
9. 벌칙

Ⅲ. 결 론
1. 현행법의 문제점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 참고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1. 개념
1)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목적
-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
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
다. 의료급여법의 제1조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3.29]
①.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
한다.
②.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
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③. “부양의무자”라 함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의료급여 운영체계
-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사업기관인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급권자
, 의료급여비용 지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심사기관(국민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공급자(의료급여기관) 등으로 나누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원활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파일 내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