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송법]헌법소송상의 가처분, 헌법재판소 결정의효력 ,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헌법불합치의 적용영역과 그효과

소개글

1.가처분
2.헌법소송의 결정의 효력
3.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4.헌법불합치의 적용영역과 효과

헌법소송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위 네가지 주제에 대해 요약한 자료입니다.
(위네가지 주제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매우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시험답안지 쓰실때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기말고사에서는 "결정의 효력"이 출제되었습니다.

목차

Ⅰ. 가처분의 의의와 필요성

Ⅱ. 현행법상 가처분의 허용여부
Ⅲ.가처분신청
1. 신청 또는 직권
2. 신청방식과 신청기간

Ⅳ.가처분의 적법요건
1. 당사자
2. 본안심판과의 관계
3. 권리보호이익

Ⅴ.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1.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

2. 가처분사유

(1)중대한 불이익 방지
(2)긴급성의 존재

(3)헌재의 결정례

3. 가처분의 필요성 : 이익형량 -완전중요
(1)‘이중가설이론’의 적용
(2)헌재판례의 예
Ⅵ. 가처분심판의 절차
1. 구두변론의 여부
2.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3. 심판정족수

Ⅶ. 가처분 결정

1. 가처분의 내용
2. 가처분의 형식
3. 가처분의 효력
Ⅷ. 가처분결정 이후의 절차


결정의 효력


Ⅰ. 확정력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 : 형식적 확정력
3. 기판력 : 실체적 확정력

Ⅱ.기속력

1. 의의 및 법적근거
2. 기속력의 내용
(1)결정준수의 의무
(2)반복 금지의무
(3)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
1)위헌결정
2)합헌결정
3)한정 위헌ㆍ합헌결정
4)헌법불합치결정

(4)기속력의 범위
1)객관적 범위
2)주관적 범위

Ⅲ. 대세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 법규적 효력)

Ⅳ. 재심의 허용여부

1.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Ⅴ.결정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영역과 그 효과”

Ⅰ. 위헌법률심판절차의 위헌 결정 중 ‘변형결정’

Ⅱ.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Ⅲ.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1. 수혜적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2. 위헌결정이 법적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헌적 법률이 합헌과 위헌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Ⅳ.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1. 위헌법률의 형식적 존속과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2. 위헌법률의 원칙적 적용금지와 절차의 중지

(1)적용금지
(2)적용금지의 주문
3.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4. 위헌법률의 예외적 잠정적용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Ⅰ.제청권자

1. 법원
2. 범위
Ⅱ.위헌제청의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1.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2. 대상적격이 없는 법규범

Ⅲ.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2. 재판의 전제성요건의 심사
(1)제청법원 견해의 존중
(2)법원의 견해와 달리 판단한 경우

3. 전제성판단기준시점과 사정변경
(1)기준시점
(2)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3)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적 해명

Ⅳ.일사부재리 원칙

본문내용

(2) ‘전제성’의 의미
헌법 107조 1항의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의 문제가 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위헌제청당시는 물론, 헌재결정시 까지도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2)위헌여부의 문제가 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
①당해 소송사건의 ‘적용’
위헌의 의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여기서 적용이란 직접 적용되는 것 뿐 만 아니라 간접 적용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공소장에 기재되는 법률조항
그러나 법관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공소장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직접 적용법조로 기재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①‘주문, 결론’ 분만 아니라 ‘이유’도 포함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학교 헌법소송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