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과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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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공증

본문내용

공 탁
1. 공탁(供託) 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
-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공탁
-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공탁 등이 있다.
2. 공탁의 역할
1) 채권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
- 분쟁당사자 사이의 수령기피 행위방지
- 변제자의 과실 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게 한다 (보통은 청구액의 1/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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