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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 내재된 모순의 폭발:『일본 전후(戰後) 경제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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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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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토건국가 일본
Ⅲ. 철의 삼각관계
Ⅳ. 사라진 이야(祖谷)의 희망
Ⅴ. 그래도 일본식으로 간다?
Ⅵ. 마치며

본문내용

1996년, 일본학회는 ‘맥닐/래러 뉴스아워’의 공동 앵커를 맡았던 로버트 맥닐을 일본에 한 달 동안 초청했다. 그 후, 뉴욕 일본학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맥닐은 자신이 일본에서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동스러웠고, 히로시마로부터 도쿄에 이르는 800Km의 도로가 참을 수 없이 지루하게 뻗어 있는 광경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나라 전체에서 경치를 재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인부들은 폭이 겨우 1m 남짓한 작은 시내를 폭 10m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로 가로막아 인공적인 폭포를 만들고 있었다. 야산에 도로를 건설하는 이들은 한쪽 산등성이 전체를 폭파하고 공무원들은 강에 U자형 콘크리트 틀을 씌워 강둑뿐만 아니라 강바닥까지 완전히 없애 버린다. 하천국은 일본의 113개 주요 하천 가운데 3개를 제외한 모든 하천에 댐을 건설하거나 강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미 건설된 2,800개 이상의 댐에다 500개의 댐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강과 계곡만이 아니다. 일본의 해변은 가장 비극적인 무대이다. 1993년까지, 일본 전체 해변의 55%가 시멘트 슬래브와 거대한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로 에워 싸였다. 해변 침식을 막아준다는 테트라포드는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 그것은 관리들에게 대단히 수익이 높은 사업이라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 2개부서가 해마다 각각 5천억 달러를 지출하여 해안을 따라 테트라포드를 설치해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두 명의 거인이 해변을 놀이터 삼아 기중기들을 집어던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테트라포드에 부딪히는 파도가 백사장을 더욱 빨리 마멸시키고, 해변을 그냥 내버려 둔 경우보다 더 심각한 침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일본이 이 교훈을 얻는 데 수십년이 걸렸는데,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메인 지방을 필두로 하나둘씩 해안선의 경질화를 금지하기 시작해서 1988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새로운 건설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내에 기존의 방벽을 모두 철거할 것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늦게나마 얻은 교훈조차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테트라포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곧 수백마일 이상의 해안선이 추가로 파괴될 것이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해변이 그렇게 빠르고 갑작스럽게 침식되어서 정부가 해변의 60%를 시멘트로 덮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비슷하게 생각해서 일본이 홍수 억제라는 명분 하에 열광적으로 댐 건설에 집착했는데, 이 사업으로 해마다 2천억 엔이 들었으며 이러한 막대한 자금 투여 결과로 1997년이 되자 일본의 주요 하천의 97%가 대규모 댐으로 막혀버렸다는 것을 그대로 수긍할 사람도 없다.

참고 자료

★ 심화문헌
최춘현,『일본 전후 경제사』(오름, 2000)

※ 참고문헌
박진한 교수님,「토건국가」, (일본사 개설, 2005)
홍성태,「1980~1990년대 일본 환경운동의 변화와 특징: `토건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향하여」, (한국사회연구원, 2005)
일본「포스트」, (1994. 12월호)
장달중 외 6명,『일본은 회생하는가?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삼성경제연구소, 2003)
최근호,「한국 또, 다른 토건국가」(한겨례, 2005)
최현진,「호안 보강공사와 반발」(국제신문, 2003)
마이클 포터,『일본 경제위기 보고서』(세종 연구원, 2001)
배해선,『새로운 일본의 이해』(다락원, 2002)
이도형,『日本, 다시보고 생각한다』(朝鮮日報社, 1988)
이형익,『여기에선 저 일본이 신기루처럼 보인다』(써드아이 컬쳐북, 2004)
이호천,『일본 관료사회의 실체』(삼성경제연구소, 1996)
장달중 외 6명,『일본은 회생하는가?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삼성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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