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소개글

법학 -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취지
3. 구별개념
Ⅱ.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동다)
(1) 당사가 동일한 경우
(2) 당사자가 다른 경우
2. 청구의 동일
(3)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4)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Ⅲ. 효 과
1. 소극적 소송요건
2. 중복제소를 간과한 경우
(2) 판결확정 후
Ⅳ. 국제적 중복제소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의
소의 제기는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법원에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법 제259조).
2. 취지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소를 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소송경제 및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구별개념
소취하의 효과로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인 재소금지원칙은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제소금지와 구별된다.
Ⅱ.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동다)
(1) 당사가 동일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동일사건이다.
(2) 당사자가 다른 경우
소송물이 동일해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1) 변론종결후 승계인이나 선정자 등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 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ⅰ)채권자 대위소송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한 경우, ⅱ)채무자가 소송중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ⅲ)채권자 대위소송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일사건으로 본다.
2. 청구의 동일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두 같은 경우는 동일사건이다.
(2) 청구취지는 같으나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
판례는 실체법설을 취하여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