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비교(제1종,제2종)

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제2종으로 구분되어있다.이를 좀더 세분화해서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결 정 권 자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사무위임 사항
- 일반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 5만㎡미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종상향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외)
- 부지면적 5만㎡이상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권한(용도지역 변경, 건축연면적의 5%이상 상향조정은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은 위임된 시설에 한하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별표1〕건축물의 용도중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의 용도변경은 제외)
행 위 완 화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일부완화
- 완화건페율=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당초의대지면적)이내
- 완화용적률=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 완화높이=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당초의대지면적)이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 초과 설치시 일부완화
- 완화용적률=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이내
- 완화높이=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이내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120%이내에서 완화

참고 자료

1. 법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교통부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