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

소개글

저작권법상 2차사용료 청구권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1. 의의
2. 취지
3. 법적성질

II 요건
1 방송사업자( 주관적 요건)
2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 객체적요건)
3 판매용음반의 ‘사용’
4 방송

III 행사
IV 결

본문내용

I 서
1. 의의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경우에는 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저작권법 65조 1항)
판매용음반의 방송은 원래의 목적을 초월한 2차적 이용행위라는 점에서 실연자가 가지는 이러한 보상금청구권을 2차사용료 청구권이라 한다.
2 취지
방송사업자는 대량의 음반을 사용하여 경제적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실연자는 그 음반의 방송으로 말미암아 생실연의 기회가 줄어드는 소위 기계적 실업의가능성이 있고, 음반제작자는 그 잠재적 시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이익을 분배해서 보상을 한다는 취지이다.
3 법적성질
보상금청구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인 저작인접권의 한 태양이나 91조의 규정으로 보아 준물권적인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순수한 채권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 요건
1 방송사업자( 주관적 요건)
2차 사용료 청구권의 주관적 요선으로 방송사업자 즉 방송을 업으로 하는자일 것이 요구된다. 이때 방송을 업으로 한다는 개념은 유무선 사업을 불문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음반( 객체적요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실연이 녹음된 오직 청각적인 고정물로서 판매용을 말한다.
따라서 무단 녹음음반 음반 사용문제는 녹음권침해의 문제이다.
판매용음반이라고 하기위해서는 그 음반의 사용용도가 상업용이어야 하며 상업 목적을 위해서 발행된 음반이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것은 복제권 또는 방송권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