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논란에 대한 인문학적, 역사적, 법적 고찰

소개글

형사정책 수업관련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간통죄에 논란에 대한 토론자료로서 간통죄의 법적인 개념과 연혁을 바탕으로
앞으로 간통죄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폐지론의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2.간통죄의 개념
3.간통죄의 연혁
(1) 남성보다 여성을 구속하는 장치로 활용
(2)근대국가 이후 남녀 쌍벌규정 등장
(3)여성 내쫓는 무기로 악용
4.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1)간통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2)가정보호라는 사회윤리적 가치의 훼손이
5.간통죄 존치론에 대한 비판
(1)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2)가정윤리라는 사회윤리를 보호하는 기능?
6.결론

본문내용

범죄사회학상 범죄라는 것은 보편적인, 즉 사회구성원들 대다수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한 범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즉, 시대나 상황에 따라 처벌성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도 있다. 간통죄는 시대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그것을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일반도덕의 영역으로 남길 것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배우자나 그의 상대방으로서 간통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간통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인 것이 분명하며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간통행위를 사회적으로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논쟁의 쟁점은 간통죄를 “법의 영역에 두어 국가가 처벌을 해야하는가”가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간통을 범죄화 할 것인가 비범죄화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행위의 처벌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일반 도덕의 영역에서 그것의 도덕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논의의 영역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형법상의 간통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간통죄가 만들어진 영역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폐지론자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간통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과 문제점을 가지는 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간통죄의 개념

형법 제241조(간통)
①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②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친고죄이며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