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주회사의 개념과 성격, 운영사례

소개글

대학원생이 작성한 국가지주회사 관련 페이퍼입니다. 국가지주회사가 발생한 배경과 개념, 그리고 성격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으며 실질적인 운영사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운영사례로는 전후 이탈리아 부흥을 선도했던 이탈리아 부흥공사와 전국탄화수소공사를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학부과정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므로 학부생이 다운을 받아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Ⅱ.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1)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
2) 국가지주회사

Ⅲ.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기능
3) 자본팽창 기능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Ⅳ. 국가지주회사의 장ㆍ단점
1) Bonbright & Means가 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장단점
2)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Ⅴ.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1) 순수지주회사
2) 사업지주회사
3) 투자신탁회사

Ⅵ.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사례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
3) IRI와 ENI의 역할

본문내용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① 국가지주회사의 장점
- 국가와 자회사인 공기업 간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완화,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지주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집권적인 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기업 전반에 걸쳐 일원화된 통제가 가능
- 피라미드식 지배 방식에 의하여 소자본으로 더 많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
- 적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생산비의 절감, 운영비의 절약을 통하여 경제적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강화
- 수직적 결합에 유리하며 이종 또는 동종 산업의 통합자본의 위험분산이 가능
- 정부의 공신력에 힘입어 자본 조달이 유리
- 정부의 정책 수행 기구로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② 국가지주회사의 단점
- 규모가 팽창하게 되면 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되고 관료주의적 역기능이 나타나기 쉽다.
- 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조직에서의 자율성이 파괴될 우려
- 국가지주회사의 지나친 편중정책은 일반 사기업에게 경쟁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자기 회사 소유 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투자하는 형태
②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타종속 회사의 주식에다 재투자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려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③ 다른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할 뿐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는다.

① 어떤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동시에 자기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의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자기가 조달한 자본의 일부분을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원자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또 자본의 일부분은 타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① 순수지주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대위를 한다.
② 투자신탁회사는 유리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순수지주회사는 경영 지배를 중요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국가지주회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지주회사가 세 가지 특징들을 약간씩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느 유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철. (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배임규. (2007), 핵심공기업, 대명출판사
정갑영.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안용식. (1995),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69), 이딸리아의 국가지주회사 : IRI ‧ ENI, 한국산업은행
김승석. (1995), 한국에 있어서 국가지주회사의 성격변화, 사회경제평론 제8호, 한울
유훈. (1978), 국가지주회사 IRI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혁철. (2004),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 비판, 시대정신 제27호
Niskanen, W.A, (1971), Bureaucracy and Economic Performance, Siebert.H.Tuebingen, ed., in Privatization: Symposium in Honor of Herbert Giersch
Parker, D. (1993), Ownership, Organizational Changes and Performance,: in Clarke and Pitelis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sation,
Tullock, G. (1976), Private Wants, Public Means, New York: Basic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