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소개글

무역상무론 과제인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나의 생각에 관한 레포트 제출로서 A+ 받은
과제입니다.
FTA에 대한 문제점 및 저의 생각이 담긴 자료로서 FTA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자료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목차

제1장. FTA의 개념
제1절.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제2절.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3절. FTA의 확산되는 이유와 도입 목적.

제2장. 우리나라의 FTA 도입목적과 현재 FTA 타결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FTA 도입목적
제 2절. 현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FTA 현황

제 3장. 한-미 FTA의 추진 배경
제 1절 현재 한-미의 교역관계.
제 2절 한-미 FTA의 협정의 목적.

제 4장. 한-미 FTA의 타결 내용
제1절. 상품 (상품분야 100% 관세 철폐, 94% 조기(3년)철폐 합의)
제2절. 농업
제3절. 섬유
제4절. 경쟁
제5절. 노동
제6절. 무역구제
등..

제 5장.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한-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
제 2절. 업종별 분류
제3절.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제 6장. 한-미 FTA의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제1장. FTA의 개념

제1절.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제 1항. 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 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 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자유 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 무역 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제 2항 - FTA의 주요 내용

1. 관세(Tariff) 부분에서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관한 협정이 있다. FTA에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 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 혜택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무역규제 및 세이프가드(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반덤핑 조치(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협정이 있다. 보호주의의 일환으로 다소 남발될 수 있는 이러한 무역규제 조치를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