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소송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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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소송물 개념

Ⅱ. 소송물 논쟁
1. 서설
2. 소송물의 단복․ 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논쟁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에 관한 논쟁
4. 신 • 구 양 설에 대한 종합적 비판
5. 논쟁에 대한 결론(소결)

Ⅲ. 판례의 입장과 평석
1.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 - 구실체법설
2.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해당하는 판결례
3.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의 소송물 관련 판례 평석
4. 주주총회결의부존재와 무효에 관한 판례

Ⅳ.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징
1. 이행의 소
2. 형성의 소
3. 확인의 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소송물의 개념
소송물 訴訟物 :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구체적 사항), 즉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로써 응답을 하는 절차이므로, 소·심리 및 판결을 통하여 소송에는 항상 특정한 대상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소송의 객체가 바로 소송물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청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강학상으로는 이를 [소송상의 청구]라고 한다.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이므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 즉 계쟁물과 구별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절차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행하는 바, 우선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권리절차의 선택, 관할의 결정 및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소송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소송절차의 종결과 관련하여 판결주문의 작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단일한 소송물인가의 여부 또는 동일소송물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송법적 요소인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또는 신청만으로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보는 소송법설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소송법설은 이를 신소송물이론이라고 하여, 구소송물이론인 구실체법설과 대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