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및 누범

소개글

레포트지만 참고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석까지 달아놓아서 바료 활용하시기애 좋습니다.
에이쁠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습범 및 누범의 개념
(1)상습범죄자의 개념
(2)누범자의 개념
(3)상습범죄자와 누범자의 구별

2.누범 수용자의 특징
(1)심리적 특징
(2)지능적인 행동
(3)교정교육적 측면

3.상습범 및 누범의 현황

4.상습범 및 누범 관련 이론
(1)범죄경력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일반이론, General Theory)
(2)범죄경력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발전 범죄학, developmental crimionlogy)

5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1)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2)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발생현황을 보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재범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륜의 단절, 국민의 불안감 고조, 가정의 파탄, 민주적 기본질서의 화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다주는 재범에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상습범 및 누범의 개념
(1) 상습범죄자 개념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상습범은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상습도박죄(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279조) ․상습영리약취유인죄 및 상습부녀매매죄(288조) ․상습절도죄(332조) ․상습강도죄(341조) ․상습사기죄 및 상습공갈죄(351조) ․상습장물죄(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항 ․62조 3항 ․65조 3항 등) 등과 같다.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으로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므로 단 1회의 범죄로서도 상습범을 인정할 수 있다.

(2) 누범자 개념
일반적으로 범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라 하나 형법상 금고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 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참고 자료

배임호 외,「교정복지론」, 양서원, 2006
박철현,「범죄경력의 발전과 합리성의 성장」, 한국학술정보(주), 2006
이무웅, “보호관찰 집행방법에 따른 대상자의 재범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06
이정념,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연구”, 석사, 이화여대대학원, 2004

http://www.sppo.go.kr/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6)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검색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