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할 경우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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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할 경우 득과 실
☞한- EU FTA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 EU의 필요와 세계경제 의 다극화 시대에 대응하고 유럽시장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의 절박함이 함께 맞물려 있다. 한-EU FTA가 갖는 특징적인 이득과 손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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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동아시아 FTA 허브 부상’ 계기될 것 이다.
한미 FTA와 비교할 때 한EU FTA는 더 큰 무역자유화 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EU의 경제규모, 한-EU간 교역규모가 미국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관세 철폐의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확대 효과가 소폭에 그쳤던 한미 FTA와 달리, EU는 평균 관세율과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그 예로 자동차에 대한 EU의 수입관세는 현재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각종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정이 타 경제권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된다면 가격 경쟁력 면에 가격 인하 효과 발생할 것이다. 그 밖에도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전자 분야 등에서도 실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이 주는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국내 제약계 긴장감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EU의 경제규모와 현 재 국내 제약업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EU 제약업체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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