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U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 레포트

소개글

미국과 EU간 통상분쟁! 해외영업법인에 대한 세금대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번역해서 올리긴 했는데 참조하세요^^;;

목차

● 분쟁의 개요
● 분쟁의 주요일정
● 분쟁의 주요쟁점
● 패널결정
● 항소기구의 결정
● 권고조치의 이행
● 한국에의 시사점
● References

본문내용

● 분쟁사례명
United States-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미국- 해외 영업법인에 대한 세금대우)
● 분쟁사례번호 : DS 108
● 피소국 : United States
● 제소국 : European Communities
● 제3국 : 호주, 바베이도스,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자메이카, 일본

● 분쟁의 개요
미국과 EC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 교역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범 대서양경제권은 자본주의를 이끄는 견인차로서, 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역할을 해왔다.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이 협력관계가 80년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경쟁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군비경쟁 대신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경제와 정치통합을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주도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EC는 이 전쟁을 적극 반대하면서 양 지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동안 세계경제는 최대소비국인 미국의 수입수요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은 물론, 해외시장 개방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무역 분쟁사례가 늘고 경제보복도 대형화되었다. 이에 맞서 EC도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맞춰 점차 공세적인 통상정책 기조를 채택하면서 미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 성재호 저,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WTO, 『 Dispute Settlement Reports 2002』 vol.1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www.elitkorea.org 주요규범별 통상법제정보>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