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의료 형평성(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본 양극화현상에 대한 ppt)
목차
개념정의
현상진단
본문내용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
->제도적인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음(2005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50.4%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러한 현실에 비해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가족의 변화,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 다양화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이 고령, 실업, 질병,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금 이전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면 전통적인 소득상실 위험 외에도, 고용불안정성, 보살핌의 위기, 인구고령화 등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위기는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국가 체계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서비스의 비중을 증대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포괄수가제(Case-payment)
->4개 질병군 8개 과목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부과관리
->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은 표준보수월액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세대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접근도를 감안한 도서벽지, 농어촌 등 지역경감, 노인, 장애인 등 세대경감, 자연재해 등 재해 경감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소득양극화 현상은 일정 부분 산업양극화로부터 파급된 것
소득격차 확대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역시 노동시장 내부에 있음.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결속이 약화되는 계층간 노동시장 분절이 발생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도 경계해야 함. 소득격차의 확대는 국민들간의 이질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세율조정,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격차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존재
참고 자료
단행본
-김진욱,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2006
-최병호 외 5인, 국민의료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혜련 외 5인, 한국인의 사망과 질병 및 의료이용의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웹문서
-조용수·송태정·이서원, 경제양극화 대응정책의 Best Practice, LG경제연구원, 2005.2, Page 1~17
-송태정, 우리경제의 양극화진단, LG주간경제, 2003.12.31, page 15~19
-이근태, 경기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LG주간경제, 2000.10.18, page 4~7
-김성식, 신인사제도로 임금구조양극화 심화, LG주간경제, 2001.11.7, page10~13
-산업자원부 등 3개기관, 민간 주도․수요자 중심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제 4차 인적자원개발회의, 2004.9.23
-이현주 외, 우리나라의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0
-엘빈토플러 방한 보도자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적자원』이 국가 발전주도, 교육인적자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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