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의 모든 것 A+

소개글

한중 FTA의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자료입니다. A+자료로 34페이지이며, 매우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추진 배경
1.1 진행 과정
1.2 중국과의 관계
1.3 각국의 FTA 의도

2. 쟁점
2.1 주요 쟁점 정리
2.2 농업 부문의 쟁점
2.3 제조업 부문의 쟁점
2.4 서비스업 부문의 쟁점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3.1 한중 FTA 기대효과
3.2 추진과제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일부 발췌)

1. 한국의 입장

(1) 제조업 경쟁우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2)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함

(3)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와 포괄적인 시
장 개방을 원함

2. 중국의 입장

(1) 농업. 수산업 및 1차 산업 경쟁우위

(2) 농수산업 분야 및 섬유, 의류 같은 경공업 시장 개방 요구

(3) 한국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의 관세철폐 예외를 원함

(4)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은 핵심 분야로만 한정한 뒤 기술이전 등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원함



1. 농업부문의 특징

(1) 중국 동북부 지방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2)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무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3) 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4) 중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를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결론 : 중국은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 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참고 자료

kiep
한국무역협회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각종 인터넷 기사
등등에서 발췌 가능한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