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면접교섭권

소개글

[법학] 면접교섭권

목차

Ⅰ. 序說 ………………………………………………… 1
Ⅱ. 面接交涉權 ………………………………………… 1
1. 面接交涉權의 意義 ……………………………… 1
2. 面接交涉權의 法的 性質 ………………………… 2
3. 面接交涉權의 立法趣旨 ………………………… 2
4. 面接交涉權의 必要性 …………………………… 3
5. 面接交涉權의 內容 ……………………………… 4
6. 面接交涉權의 效果 ……………………………… 5
7. 裁判上 離婚에의 準用등 ………………………… 5
Ⅲ. 結語 ………………………………………………… 6
[參考文獻] ………………………………………………… 6

본문내용

Ⅰ. 序說

離婚이 성립하면 婚姻이 해소되므로 혼인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즉, 夫婦라고 하는 配偶者關係가 소멸하므로 夫婦 사이의 貞操義務, 同居․扶養․協助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하며,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간의 인척관계도 소멸되고, 再婚이 가능하게 된다. 또 妻는 원칙적으로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한다. 다만,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했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 또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은 계속하여 금지된다. 민법 제809조


한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子는 부부가 離婚을 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에는 親權者나 養育權者를 정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子에 대한 效果로서는 親權者의 決定과 민법 제909조
양육에 관한 사항의 決定이 민법 제837조
중요하고,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지게 된 미성년자인 子를 面接․書信交換․接觸하는 面接交涉權이 發生하게 된다.

Ⅱ. 面接交涉權

1. 面接交涉權의 意義

面接交涉權이란 親權이나 養育權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부모가 그 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통해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訪問權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에 민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것이지만,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