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소개글

[법학]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목차

Ⅰ. 序說
Ⅱ. 仲裁裁判
1. 仲裁裁判의 槪念
2. 仲裁裁判制度의 沿革
3. 仲裁裁判所의 構成
4. 仲裁契約
5. 仲裁裁判의 對象
6. 仲裁裁判의 準則
7. 仲裁裁判의 節次
8. 仲裁裁判의 效力
9. 仲裁裁判의 役割
Ⅲ. 司法裁判
1. 司法裁判의 槪念
2. 司法裁判制度의 沿革
3. ICJ의 裁判機關
4. ICJ의 裁判準則
5. ICJ의 裁判節次
6. ICJ의 判決
7. 判決의 效力
8. 勸告的 意見
Ⅳ. 結語

본문내용

전략

Ⅲ. 司法裁判
1. 司法裁判의 槪念
사법재판은 재판소의 구성, 재판의 준칙, 재판의 절차가 미리 정하여 져 있다는 점이 중재재판과 다르다. 사법재판은 구체적인 분쟁과 관 계없이 미리 선임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裁判機關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 사법재판은 재판의 準則이 미리 마련되어 있으며 분쟁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한다. 또한 재판기 관이 상설되어 있으므로 분쟁의 제소가 비교적 용이하고 재판기관의 계속성이 보장되므로 國際判例의 일관된 集積이 가능하여 국제법 발 전에 기여하게 된다.
2. 司法裁判制度의 沿革
최초의 司法裁判所는 1907年에 수립된 中美司法裁判所였다. 그러나 이 재판소의 존속기간은 짧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그후 국제연 맹 규약에 의거 1921年 常設國際司法裁判所(PCIJ)가 설립되어 그 규 정이 발효되었고 재판소의 업무가 1922年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었 다. PCIJ는 국제연맹에 의하여 탄생되었지만 국제연맹 내부의 기구는 아니었다.
PCIJ는 1922년부터 1940년 사이에 29개의 裁判事件을 취급하였고 28개의 勸告的 意見 부여를 요청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국제연맹체제가 와해되었고 국제연맹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로 탄 생된 UN은 國際司法裁判所(ICJ)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ICJ는 PCIJ 의 존속이 아닌 새로운 재판소로 설치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PCIJ의 계승자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