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소유예의 의의와 문제점

소개글

[형법] 기소유예의 의의와 문제점

목차

Ⅰ. 서설
Ⅱ. 기소유예의 의의
1. 기소유예제도
2. 기소유예의 효력 및 기준
Ⅲ. 기소유예의 문제점
1. 기소유예의 한계 및 장점
2. 기소유예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범죄수사에 있어서 절차목적인 범인보전과 증거수집이 끝나면 수사는 종결되는데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수사의 결과는 타관송치⋅기소⋅불기소 등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수사의 종결중 불기소처분에는 범죄불성립(죄로 안됨), 무혐의, 공소권 없음 등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로 나누어 진다. 범죄피의사실이 좁은 의미의 불기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중지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는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형벌규정 및 이에 의한 소추로 인한 일반인에의 영향을 고려하는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기소권자의 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의사건에 있어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소유예제도로 표현되는 검사의 기소편의는 기소결정에 관한 자유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형사정책적 지도이념의 주체적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의 일탈과 남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고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소유예제도의 실천의 모습을 입법화한 예를 나타내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