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

소개글

[일본학]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

목차

Ⅰ. 최근 일본의 동향
Ⅱ. 일본 평화헌법의 위기
Ⅲ. 군사력 증대를 위한 일본의 노력
Ⅳ. 일본의 대테러전쟁 참전이 의미하는 것
Ⅴ. 일본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 청사진과 잠재적인 위협
Ⅶ.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
Ⅷ. 일본의 동향에 대비한 우리의 대비

본문내용

Ⅰ. 최근 일본의 동향

최근의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의 국립묘지화 논의, 군사력 강화,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조사회 설치 등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미․일동맹관계의 강화 차원에서 新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 제정, 미국과의 TMD Theater Missile Defense(전구미사일방어)
연구개발참여가 추진되고, 정찰위성도입 및 유사법제 논의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90년대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 중국의 부상, 북한의 안보위협 등으로 인한 일본국민의 불안감이 민족주의의 고조를 초래하였고, ‘강한 국가 일본’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국가개혁을 내세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을 지지, 최근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을 가져왔다.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기 위하여 점진적이고 끊임없는 군사력 증강을 꾀해 왔다. 98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이며, 일본의 군비지출은 미국에 이어 2위의 수준이다. 99년 방위비가 4조9188억엔 496억달러, 1달러=115엔 기준
으로 한국의 방위비 13조7490억원 105.7억달러, 1달러=1300원 기준
의 4배에 달한다. 일본은 세계유일의 피폭국가로서 강한 반핵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핵연료 사이클을 완전히 갖추어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플루토늄 연료 이용계획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료보유 및 기술에 관한 한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다.

Ⅱ. 일본 평화헌법의 위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을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이라 불리우는 현행 일본 헌법 1946년에 제정․공포
은 표현 그대로다. 그동안 자구(字句) 하나 바뀌지 않았다. 신성불가침의 일왕 통치권을 담은 메이지(明治)헌법에나 어울릴 말이 현행 헌법에도 붙어 다닌 데는 평화조항(9조) ‘일본 국민은…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해․공군과 그밖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의 일본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다. 일본 정당 총재․대표 후보들은 “평화헌법 고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투력 보유 명문화”에 대한 주장도 일본 국민의 50%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헌은 곧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戰力) 보유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9조의 개정을 의미한다. 집권 자민당의 개헌 세력은 “평화헌법이 전후 번영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누그러뜨릴 명분을 찾지도, 주변국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헌법에 씌워진 역사의 굴레를 쉽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