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과 징계해고

소개글

내부고발과 징계해고에대한 내용과 사례 그리고 대안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정국정사례
Ⅱ. 내부고발의의
1. 개념
2. 기능
3. 내부고발 요건과 징계사유
4. 저해요인
Ⅲ. 내부고발보호
1. 징계해고시 내부고발자의 구제방안
2. 외국의 내부고발자제도 및 비교
3. 현행 내부고발자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신고자 보상제도의 개선
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내부고발과 징계해고: LG그룹사건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사회 일각의 단순한 병폐가 아닌 사회전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암적 존재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처럼 그 폐해가 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대응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을 통해 적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예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은 물론 동료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남아있는 것은 조직의 배신자라는‘주홍글씨’와‘억울함’뿐이다

<정국정씨는 93년 LG전자 사원 중 혁신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청년임원회의’ 간사로 활동했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원이었다. 1996년 LG전자에서 고객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국정씨는 본사와 하청업체사이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품가격을 통한 커넥션 비리가 형성돼 있음을 LG감사팀에 고발하였다. 이에 감사팀은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무상부품교환 대상품목 중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고가발주, 전 부품 구매담당자가 일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사실을 포착’하여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후 내부고발의 보복성 조치로 승진탈락, 조직적 왕따, 대기발령을 당하기에 이르렀으며 직장상사로부터 퇴직원 제출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이에 정국정씨는 1999년 회사의 대표를 찾아가 회사 내부비리 고발사실, 퇴직종용 사실, 왕따메일 존재 여부 등을 호소하여 대표로부터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2000년 7월에는 회사가 왕따메일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게 된다. 법원은 정국정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참고 자료

1. 김수훈,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2002
2. 서상진, 『한국 공무원의 부패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2000
3.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법적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 ,1993
4.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사,1999
5. 강상중, 『내부고발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인식』, 경상대학교,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