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종합방지대책에 대한 결과와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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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 평가론이나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성매매 특별법시행 후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판단입니다.
목차
● 서 론 ……………………………………………………1
● 정책 개요 ………………………………………………‥1
●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2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설계 …………………………… 2
부처별 활동 ………………………………………………4
● 프로그램 성과 평가 …………………………………․․10
성과지표의 설정 …………………………………………10
평가 질문의 작성 ………………………………………11
평가 지표의 작성 ………………………………………12
프로그램 산출물의 분석 ………………………………14
● 결 론 …………………………………………․․․․․․․15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200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정책타당성 여부가 최근 여러 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가 성 산업으로까지 변질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은 크게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알선 및 구매자에 관한 영역으로 구별되는데, 우선 위 정책의 기대효과 및 성과를 위 기준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논리모형으로 설계하여 각 부처별 유기적 활동을 통한 산출물(Output)과 산출결과(Outcome)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정책개요
1. 발표 주제 선정 배경
당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성매매방지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여론의 증가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분기에 있어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과연 성매매방지 정책은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를 정책의 시행당시의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등을 검토해보고, 지금 시점에서 예상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위 주제를 선택하였다.
2.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정책수립 경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2003년 6월)하고,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2004년 3월)하였으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 접대 문화 개선 등 18개 과제 69개의 시책을 선택하여 부처별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3. 정책 목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정책목표는 성매매 목적의 알선 및 인신매매의 대폭 축소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 자활 지원을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평가론 제 4판(법문사)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이슈와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향(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