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조세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경영학 세법에서 우리나라 현행조세제도에 대한 리포트 5장분량입니다

목차

조세란
조세제도 [租稅制度]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당이득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중략..

본문내용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제도 [租稅制度]란
각종의 조세를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모든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편성한 통일적 조직으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종류를 보면

<소득세>
1. 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 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한편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2.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 고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