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 발의

소개글

IPTV란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쌍방향성을 가진 IP(Internet Protocol)방식으로 TV 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전자상거래 등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만큼 미디어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IPTV에 대해서 일부 사업자들과 이해당사자들만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터라 사회적으로 올바른 이해와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IPTV 법안 도입에 대한 지식과 쟁점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 IPTV 법안 발의 >

1. 사례 배경
1) IPTV 란
2) IPTV 법안 도입 지연에 따른 문제점
3) IPTV 법안의 기대 효과
4) 국내 IPTV 현황
- 하나 TV
-메가 TV
5) 한국과 외국의 IPTV 법안 비교
-EU
-미 국
-일 본
-영 국
-프랑스
-홍 콩
-독 일

2. 사실관계 입장 정리

3. 사례 분석
1) IPTV 법안의 필요성
2) IPTV 법안 추진 현황
3) 정치권 입법 움직임
4) IPTV 도입 쟁점
1. 서비스 성격
2. 적용 법률
3. 사업자 분류 체계
4. 인,허가 방식
5. 기간 통신 사업자 진입규제
6. 사업 권역

4. IPTV 법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대안

본문내용

1. 사례 배경

IPTV란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쌍방향성을 가진 IP(Internet Protocol)방식으로 TV 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전자상거래 등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융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만큼 미디어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IPTV에 대해서 일부 사업자들과 이해당사자들만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터라 사회적으로 올바른 이해와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IPTV 법안 도입에 대한 지식과 쟁점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IPTV 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TV와 다른 점이라면 컴퓨터 모니터 대신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모콘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셋톱박스, 인터넷 회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곧, 텔레비전에 셋톱박스(set top box)나 전용 모뎀을 덧붙이고 텔레비전을 켜듯이 전원만 넣으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리모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MP3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망동등접근 - IPTV 사업자가 보유한 망에 대해 다른 IPTV 사업자가 차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네트워크 개방에 대해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측이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