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소개글

행정통제에 관하여 조사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행정통제의 의미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범위
4. 행정통제의 방법
5. 행정통제의 유형
6. 행정통제의 비용
7. 행정통제의 한계
8.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행정통제의 의미
행정견제를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통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통제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감시의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의 활동이 기준과 부합하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시정하려는 적극적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통제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견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행정윤리를 확립하고 행정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행정통제란 공무원의 행동을 제약 하는 것이다. 즉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통제의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시장이 행정윤리에 어긋나거나 행정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며 새로운 행정관료를 뽑게 된다. 그러나 선거로 행정통제를 하는 방법은 선거직 관료의 임기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통제는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행정통제의 필요성
현대행정국가에서의 행정권력의 강화로 발생하는 각종 행정권의 위법, 부당, 무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이다. 행정권한은 행정조직망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기관장에서 중간관리자를 통해 실무공무원에게로 위임된다. 위임받은 공무원은 각 단계에서 위임된 행정권한을 활용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권한을 현실에 사용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재량권을 갖는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률과 규정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행정권한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량권이 요구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양심의 판단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활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권한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권한은 오․남용될 수도 있고 부정과 부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통제는 항상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