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체계와 세액공제

소개글

소득세의 과세체계와 세액공제에 대한 레폿입니다 ^^

목차

소득세란?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소득 · 세액공제

소득세의 신고·납부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소득세의 결정·경정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결 론

본문내용

◆ 소득세란?

‘소득세’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세법상 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법인 소득세를 줄여 법인세라 하고 통상 소득세라 함은 개인소득세를 말한다.
◎ 개인소득세는 보통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세법상 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종합과세’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뜻이다.
◎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득의 종류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삼림소득, 양도소득』11가지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세법에서는 ‘열거주의’라 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11가지 소득 중 퇴직소득, 삼림소득, 양도소득 세가지는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고액의 소득이므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내게 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 세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은 소득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곤란한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함으로써 납세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세법에서는 ‘분리과세’라 한다.
- 그 외의 다른 소득은 모두 합쳐져서 ‘종합과세’된다. 즉,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세가지 형태로 과세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