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의 변천

소개글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의 변천과 중앙예산기구의 시대별 유형과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

목차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의 변천

중앙예산기구의 시대별 유형과 이유

- 재무부

- 경제기획원(부흥부)

- 재정경제원

-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

- 기획예산처

◈부서별 업무

▷ 정책홍보관리실

▷ 재정전략실

▷ 재정운용실

▷ 성과관리본부

▷ 공공혁신본부

▷ 사회재정기획단

▷ 산업재정기획단

▷ 행정재정기획단

본문내용

중앙예산기구의 시대별 유형과 이유
- 재무부
정부조직법 3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실과 국고국, 이재국, 증권보험국, 국제금융국, 세제국, 관세국, 총무과 등이 있다. 재무부 소속의 외청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시기에 재무부는 화폐와 금융부분을 장악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출특혜 등의 수단을 통해 고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민간경제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독립과 시중은행의 민영화로 인하여 재무부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가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정경제원에 통합되었다.

- 경제기획원(부흥부)
1961년 7월에 발족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부서이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경제부처간의 이견조정 및 물가안정과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였다. 1948년 7월에 세운 기획처가 모체이며, 6·25전쟁 후 경제부흥을 위하여 1955년 2월 부흥부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였다.
부흥부 산하에는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부흥위원회를 두었으며, 여기서 한국 최초의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을 이끌어가기 위한 `경제개발7개년 계획` 중 전반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1959년에 발표하였다.
5·16군사정변 직후 군사정권은 경제발전을 정권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하나로 묶어 경제기획원을 설치하였다. 1963년 12월 경제기획원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총리로 격상시켜 정부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기획원의 위상강화는 권력의 정통성을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확립하려는 권력층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창립 초기에는 창립 취지에 부합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갖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집행·조정 기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8·3사채동결조치·중화학투자조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환경의 악화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제정책의 주요 기능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주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