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방안 - 출자총액제도의 모든 것

소개글

총액출자제도는 기업의 규제에 있어서 지난 수년의 걸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 각종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논문과 서적, 언론 자료 등 을 참고 하여 작성 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정부와 기업규제,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
2. 보고서의 목적과 연구 방법

Ⅱ. 본 론
1. 출자총액제도의 정의와 도입배경
1) 출자총액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
2) 도입 배경
3) 기업의 출자 형태
4) 외국 사례
2. 총액출자제도의 변천 과정과 현 적용 실태
1) 1987년 4월 1일 출자제한제도의 도입
2) 1995년 4월 개정 - 1998년 폐지
3) 1999년 - 2001년 폐지 기간
4) 2001년 4월 1일 재시행 - 2002년 개정
5) 현 적용 실태
3. 출자총액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과 의견들
1) 재계측 주장 - 폐지 주장
2)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 존속 혹은 다른 규제 방안
4. 재도의 개편방향과 대안제시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정부와 기업규제,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가 총 생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행정부는 세금을 걷어, 다시 국민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선순환을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기업은 각종 성공 요인이 있는데,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 등의 영향력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시대의 흐름이 급속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여러 생산 환경의 변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요즘에는 정부의 규제나 기업에 대한 인식이 기업 자체의 마케팅이나 기술과 더불어 기업 성공의 밑바탕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급속한 변화와 복합성을 띄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활동하기에 사회전체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시장경제란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경쟁하여 우수한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 공급 분배 소비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삼성, 코카콜라,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거대기업들이 탄생하여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 경제력의 집중에 따른 시장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도입하여 대기업군을 조사하고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생산자인 기업도 규제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대기업의 경우는 시장의 규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기에 정부에서 그 대기업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대기업이 나타나면 정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 논란과 대안검토 : 최 충규 부연구원(2003)
• 공정거래법 총액출자제한 재도입의 의의와 한계 : 전 인우 (2000)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 고동수, 조현승, 박민수
• 소유 경영간 괴리 여부 : 전경련 (2005)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각종 보도 자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현황분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