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정부]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레포트

소개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유비쿼터스적인 접근을 통한 레포트

목차

#1. 정책분석을 시작하며
#2. 이성정부시대의 주소
#3. 감성정부시대의 주소
#4. 도로명주소사업의 도입효과
#5. 도로명주소 사업의 문제점
#6. 도로명주소 사업의 발전방향
#7. 정책분석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정책분석을 시작하며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있다. 첫눈도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모양이다. 9월 개강과 함께 처음으로 가상강좌를 듣게 되었고 첫 강좌로 감성정부론을 듣게 되었는데 벌써 끝을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번 과제는 정책분석이다. 정부의 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이성정부적인 측면과 감성정부적인 측면을 비교 분석해보고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일지 조사하여보는 것인데 수많은 정부의 정책중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복학하기전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생각 났다. 바로 “도로명주소” 사업, 일명 “새주소”사업이었다.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새로 나온 도로명주소를 해당 위치의 건물로 찾아가 해당위치에 부착시키고 부착전과 부착후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보고하는 일이었다.
그당시엔 이런일을 무엇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성정부론 수업을 듣고 생각해보니 단순히 주소를 바꾼다기 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해서 이번과제의 정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정하게 되었다.

#2. 이성정부시대의 주소

주소는 거주소의 준말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 주소는 지역명칭, 마을(고을)이름 등으로 불려졌으나 오늘날에는 보다 세분화된 표현이 요구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요구에 따라 읍.면.동 명칭과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인구규모 및 도로,하천,능선 등 지역단위로 부여한 지번을 결합한 ‘지번주소’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생활속에 뿌리박힌 일제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까지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 국정브리핑홈페이지 / 행정자치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