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소개글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입니다.
법학과 기초항목중 법학개론의 과제이였으며
이 과목은 A+ 받았습니다.
분량은 A4 9장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안락사
1.안락사의 정의

2.안락사의 유형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2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Ⅲ.안락사 찬반론
1.안락사 찬성론
(1)찬성론의 근거
(2)안락사 적법 요건

2.안락사 반대론
(1)반대론의 근거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안락사는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입법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4월 대한 의사협회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키로 결정하고 최종안 마련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2년 5월,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종식/구인회, 삶과 죽음의 철학(아카넷, 2003), P.211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의 측면과 타인에 대한 동정 또는 행복을 스스로 추구 할 수 있는 삶만이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 어느 쪽이 우선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안락사 찬반 논쟁을 알아보고 가장 옳으리라고 생각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Ⅱ.안락사

1.안락사의 정의

안락사(euthanasia)란 eu(well, good)+thanatos(death)의 합성어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뜻한다. 즉 죽음에 직면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환자에게 무익한 고통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사기를 단축시킨 결과 맞게 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종고, 법과 윤리(경세원, 1992), p.125
이는 스스로 가하는 죽음인 자살이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구모영, 법과 인간, 서정원, 1996
임종식/구인회,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2003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