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득과 실

소개글

토지거래허가제의 득과 실

목차

Ⅰ. 序
Ⅱ. 토지거래허가제도
1.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의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 여부
3.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 기준
4. 허가구역의 지정
5.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
6.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Ⅲ. 토지거래허가제의 득과 실
1. 토지거래허가제의 득
2. 토지거래허가제의 실
3.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에 대한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입지, 택지, 공공용지 등의 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 자연적 현상으로서 이것은 규제할 필요도 또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의 상승은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실제이다. 부동산 시장은 주요 거시경제 안정측정 지표이며, 다른 경제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침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가상승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규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고 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규제가 있는데, 이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검인계약서가 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원론」. p335~336.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토개발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지가공시제 등의 규제제도를 규정하여 놓고 있다.
아래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토지거래허가제도

1.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의

(1)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2이하) 한영로, 토지소유권의 제한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2001. 8 p47-48


(2)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가 용도에 따라 가장 유효하게 이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공시지가제의 실시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상의 일관성 결여로 그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투기방지책들은 모두 간접적인 억제방법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