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이 한국 문화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소개글

한미 투자협정 FTA가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있다. 지난 10월 17일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던 정부가 이 협약의 국회 비준처리를 24개월간 방치했고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제20조를 유보했으며, 분쟁해결을 규정한 제25조에 따른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는 것을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문화연대를 비롯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방송, 음반, 건축, 출판, 미술, 연극 등의 한국의 대표적 29개 문화예술단체가 결집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이 온전하게 비준 될 수 있도록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조약’이 무엇이길래 한국의 29개의 문화예술 연합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온전하게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까? 이 시점에서 한미 투자협정와 ‘문화다양성 조약’은 과연 어떤 관계이며 이것을 도대체 한국의 문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목차

1. 서론
2. 문화다양성 협약
① 문화다양성 협약과 그 의의
② 문화 다양성 협약의 개념과 특징
3. 문화다양성 협약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주는 영향
①문화정책의 국제적 기준 마련
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과 통계의 마련
나. 문화정책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의 강화
②. 문화교류정책 강화와 활성화
가. 문화예술교류 정책의 강화
나. 아시아지역 대상의 문화교류정책 활성화
③ 소수자와 타문화 이해에 대한 문화정책
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문화정책의 영향-문화 복지에서 문화다양성으로-
나. 재외동포에 대한 문화정책의 강화
다. 문화교육 차원의 타문화 이해에 대한 정책수요 증가.
4. 문화다양성 협약이 우리나라 문화 및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문화다양성 협약 중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내용분석
②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이 국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영향
①스크린쿼터
②공동제작 협정과 동북아지역 문화산업협력
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
①문화산업 시장구조와 문화적 다양성
6. 결론

본문내용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3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함)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되었다. 그리고 2006년 3월 18일 국제법으로 공식 발효되었다.
협약 주도국인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몰타, 스페인 등 14개국이 이날 자국의 비준을 유네스코에 통보, 협약 발효 요건인 30개국 이상의 비준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30개국 비준 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년 3월 18일에 협약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공식적인 발표는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특수성,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세계 공용의 국제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은 일반 상품에 대해 문화가 갖는 차별성, 각국의 문화 정책 주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각국은 자국의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자국의 문화적 표현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발도상국 내 문화 산업의 강화, 개도국 예술가와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대우, 문화다양성 국제기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협약도 포함되어 있다.

② 문화 다양성 협약의 개념과 특징
‘문화 다양성 협약’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협약의 중심개념들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는 점이다. 우선 문화는 “어떤 사회나 사회집단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인 특징 전반에 관한 것이며 덧붙여 예술, 문학, 생활방식, 공동생활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라고 함으로서 이전의 광의적인 문화개념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KCTPI 정책이슈 리포트 2006.04.24(제1호)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2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11
유네스코 홈페이지

기사
문화다양성 협약이 먼저다, 경향신문, 2007.10.10
`평화의 기초` 마련코자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역행하지 마라, 연합뉴스, 2007. 11. 05
유네스코와 문화외교, 한겨레, 200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