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 _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중심으로

소개글

노사분규의 개념과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의 진행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이로인한 현대사태의 영향과 해결방안을 모색.

목차

- 노사분규의 개념과 문제점

- 현대사태의 발생과정

- 현대사태의 영향
-현대자동차 손실
-협력업체 피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해외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

- 노사분규 해결방법

본문내용

1. 노사분규의 개념과 문제점
노사 분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등)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는 노사 간의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자주 쟁의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에서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노사분규로 인해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쟁의행위는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파업이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조건으로 파업 이후에 노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태업이 있다. 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필요이상으로 작업을 완만히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이에 반해 사보타지(sabotage)는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단순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불매동맹이 있는데 이는 보이콧(boycott)을 뜻하며 이는 당해 노동쟁의 당사지인 사용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그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불구매 또는 불이용을 집단적으로 약속하고 실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에게도 그러한 불매 또는 불이용을 호소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음으로 피켓팅이 있는데 이는 동맹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파업에 모두 참여시키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산관리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쟁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공장 운영을 접수하는 행위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준법투쟁은 법대로 노동을 수행하지만 경영성과는 노무제공방식의 전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적저하가 초래되게 하는 행위이다.
쟁의행위에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도 있는데 직장폐쇄가 바로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