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형법총론 중간고사 예상문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로 학점은 A 받았습니다.

목차

[1]범죄의 개념
1.절대적 범죄개념
2.상대적 범죄개념
3.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4.범죄이 본질
5.결론

[2]죄형법정주의
1.서론
2.사상적 배경
3.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결론

[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서론
2.행위시법주의
3.한시법
4.백지형법

[4]형법의 지역적 인적 적용범위
1.서론
2.속지주의의 원칙
3.속인주의의 가미
4.보호주의
5.세계주의
6.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5]구성요건 개념의 종류
1.불법구성요건
2.총체적 불법구성요건
3.범죄구성요건
4.보장구성요건

[6]법인의 범죄능력
1.문제의 소재
2.학설대립
3.학설대립의 실제적 이유
4.학설대립에 대한 평가
5.결론

[7]인과관계
1.서론
2.인과관계이론
3.결론

[8]고의
1.의의
2.고의의 체계적 지위
3.고의개념의 법이론적 특징
4.고의의 내용
5.고의의 종류
6.기타 고의개념

[9]형법학파
1.고전학파
2.근대학파
3.학파논쟁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절대적 범죄개념
절대적 범죄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기준을 말한다.
2. 상대적 범죄개념
(1) 자연적 범죄개념의 부존재
어떤 인간행위도 ‘자연적으로’ 범죄인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가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이 상대적 범죄개념이다.
(2) 실정법과 범죄
악법일지라도 법률이 존속하는 한 형식적으로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3.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상대적범죄개념을 범죄체계론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2) 실질적 범죄개념
1) 사회유해성과 법익
실정법의 범죄규정과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성’을 추구하는 범죄개념이다.
‘실질성’에 대한 기준은 사회유해성과 법익을 들 수 있다.
2) 헌법 내재적 범죄개념
범죄의 실질적 기준은 인간존엄을 기초로 하는 헌법상의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4.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범죄의 본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의무위반설
범죄의 본질이 의무위반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범익침해설
범죄의 본질이 법익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법익은 ‘법률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이익’을 말한다.
(4) 법익침해와 의무위반 결합설
법익침해와 의무위반의 양자를 고려하는 절충적 입장이다.

5. 결론
법익침해와 무관한 실질적 범죄는 생각하기 어렵다. 범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법익침해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