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지원 및 운영 실태에 관한 비교분석

소개글

보육학개론에서 제출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교분석의 필요성 및 배경
2. 비교분석의 목적
3. 비교분석의 제한점
4. 비교분석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및 재정지원 현황
1) 어린이집아동수와 시설 수 비교
2) 정부지원의 비교
2. 재정에 따른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보육환경
2) 보육아동 및 학부모차원의 문제점
3) 보육교사차원의 문제점

Ⅲ. 결론
** 어린이집 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저소득 아동의 개별지원
2. 보육교사 처우의 개선
3. 행정규제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률 제정 이후 급속히 변화하여 1991년 3,69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9,441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보육시설 확충 3개년(1995-1997) 기간을 거치면서 보육시설은 2006. 12. 31 기준 29,233개소 시설에서 1,280,156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의 엄청난 보육사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비용부담이 줄어든 다양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급격한 저출산율과 노령화, 이혼․재혼 및 다양한 가족구도 형태의 양산은 가족 내의 자녀양육 기능 부재 내지는 약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 직업여성, 빈곤여성 증가에 따른 아동양육환경의 변화하는 새로운 보육정책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표갑수, 2004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시설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등 보육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와 보편성을 강조한 2004. 1. 8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영유아보육의 국가․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정부는 보육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새 정부는 개별 가정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 3월
이제 보육은 국가 공공의 정책으로서 일부 저소득층의 영유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의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로써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취업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07년 보육사업안내 (2007)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 여성가족부(2006.06)
김종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
표갑수, 한국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2004)
국정브리핑
매일경제
한겨례신문
국민일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