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김제시간 김제공항건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시나리오

소개글

행정학, 정부간관계론 시나리오

목차

<성공 시나리오>
1. 전북도지사의 무조건 밀어붙이기
2. 김제 시장의 소극적 태도
3. 주민들의 압박
4. 여전한 난관
5. 예상치 못한 시장 교체
6. 적극적인 전라북도
등..
<실패 시나리오>
1. 강압적인 전라북도
2. 김제시의 태도
3. ‘공항 반대에 대한 조정 위원회’
4. 김제 시장의 태도변화
5. 두 정부의 대화
6. 계속되는 의견 마찰
등..
<결 론>

본문내용

<성공 시나리오>

1. 전북도지사의 무조건 밀어붙이기
갈등 초기, 전라북도의 중심축인 전북도지사는 김제공항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밀어붙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공항건설로 야기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그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으로 일관하여 일을 진행시키려 하였다. 또한 김제시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 의 온상이라고 비판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뜻은 전혀 없어 보였다.

2. 김제 시장의 소극적 태도
전북도지사의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 행동에 대비하여 김제 시장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에 비해 김제 시장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유감이다. 조금 더 지켜 보겠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3. 주민들의 압박
이에 대해 김제시 주민들은 처음부터 계속 반발하며 나서고 있었다. 우선 전라북도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큰 불만을 내보이며, 김제시에 미리 통보도 하지 않은 정책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항건설 반대에 대한 조정 위원회 (이하 반대조정위)’ 를 결성하여 전라북도청사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김제 시장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김제 시장이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시장실을 점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김제공항 건설은 더욱 난류를 겪고 있었다.

4. 여전한 난관
이렇게 공항 건설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정부나 전라북도의 입장은 여전하였다. 이미 예정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였으며 다시 공항 건설 예정을 되돌리기에는 투입된 예산이 너무나 많았다. 또한 김제 시장은 앞서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일 때문에 더욱 지역주민 여론이 나빠지고 지역 신문에 까지 게재되는 상황에 이르자, 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인터뷰를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난관은 여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