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도입이 정치개혁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매니페스토 도입이 정치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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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지는 의미
3. 매니페스토 도입이 정치개혁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종래의 추상적인 선거공약과는 달리, 선거공약을 공표할 때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까지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검증 가능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에 대해서는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fendere)‘가 합성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성명서‘,’선언서‘ 또는 ’성명을 발표하다‘,’정당이 총선거후에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Oxford Companion to 20th British Politics, Ramsden, Oxford)정도로 정리되어 있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평가지표로는 유권자와 약속한 서약으로서 제시된 공약을 정량적으로 방식으로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식인 SMART(Specific:구체적이며, Measurable: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Achievable:달성할 수 있으며, Relevant: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Timed:기한이 명시되어야 함)와 함께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한 SELF(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mpowerment:자치역량강화, Locality:지역성, Following, 이행평가)가 제시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당에서 공표하는 정책강령을 ‘매니페스토’라고 하여 정책의 수치 목표, 실시기한, 재원, 방법 등 구체적인 정권공약의 의미로 써왔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역시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 지방 선거 때에 선거전 배포는 금지된 매니페스토를 선보였으며, 2003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 당이 매니페스토를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1)이현출,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책정당화 과제
2)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http://www.manifesto.or.kr/ & 김성균, 지방선거와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의미와 과제
3)김영래, 매니페스토와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
4)조선일보&chosun.com 2005/01/02
5)김성균, 지방선거와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의미와 과제